캐나다의 방송제도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방송 규제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영상 산업이나 전자제품 생산 산업이 미국과 캐나다 전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동일 문화영역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캐나다의 방송 개념은 "방송수신기를 이용한 공중의 수신을 위해 무선전파나 여타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전송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의 공연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전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된다(방송법 제 2조, 1991년).

1. 캐나다의 방송규제

방송법(Broadcasting Act)은 방송의 기본원칙,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위원회(Canadian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s: CRTC)의 임무와 권한, 캐나다 방송협회((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BC)의 조직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 방송 규제 기구는 정부 기관인 CRTC이다. 문화부 및 CRTC는 CBC, 상업방송국, 케이블 TV에 대한 허가 교부와 프로그램 편성 기준, 광고 기준 등의 규칙을 제정하고 AM/FM, 라디오,TV , 케이블, 유료 TV 등 모든 방송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밖에 캐나다 방송 표준 위원회(The Canadian Broadcast Standard Council: CBSC), 캐나다 방송인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 CAB) 등과 같은 자율 기관들은 CRTC의 인정 하에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민간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CBSC는 상업방송에 관한 사항들을 CRTC로부터 일임받는다.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각 회원단체가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방송인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2. CRTC (Canadian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s)

    1) 위상

CRTC는 1991년의 개정 방송법에 의거하여 권한을 인정받고, 방송의 소유 제한이나 내용 및 광고에 대한 규제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CRTC는 방송사업자가 지녀야 할 허가 조건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허가를 교부해 줌으로써 방송 기관을 규제한다. CRTC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캐나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RTC는 의회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CRTC 위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각은 사안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하여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방송국 허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침을 통하여 CRTC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며, 협의하에 의견을 조정할 수있다. 그러나 CRTC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이를 CRTC로 이관하며 CRTC가 자체적으로 이를 심사, 결정한다.

    2) 조직 구성

CRTC는 1인의 위원장과 방송, 통신을 각각 총괄하는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캐나다 한주, 혹은 두 주를 대표하는 총 6명의 이사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가. 방송총국

방송총국은 캐나다의 방송 산업을 규제, 감독하고 방송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총국은 업무에 따라 산하에 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허가 및 운영위원회는 허가 및 허가 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유려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감시한다. 정책 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영어 및 프랑스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미디어간 문제와, 원주민 방송 정책을 관장한다. 또한 소유권의 합병과 인수문제를 주관한다. 경제분석 및 연구위원회는 캐나다의 방송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소비자 동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허가와 운영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경쟁/논쟁 위원회는 논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논쟁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 방송의 의무 불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된다.

    나. 통신 총국

통신총국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에 명시된 캐나다의 통신 관련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언과 충고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며, 특정 인물이나 사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 총국 내의 재정 분석 위원회는 적절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며, 외국인 소유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세금 및 서비스 위원회는 CRTC의사법권 하에서 경쟁, 경제 및 테크놀러지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다. 총 사무국

총사무국은 CRTC가 개인 및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CRTC를 대신하여 결정사항을 공지하는 사무를 책임진다. 사무국의 서비스분과는 CRTC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제관리와 공청회를 기획하며, 지역 사무소 활동을 관리한다. 또한 사생활보호법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원들에 응답하고 방송 및 통신 관련 사항들을 공표한다. 지역 사무소들은 CRTC의 결정 사항과 정책을 대중과 기업, 이익단체 등에 전달하고 지역 사업 허가 등 지역내에서 CRTC를 대표한다. 재정 및 통합 서비스 분과는 CRTC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3) 기능과 권한

    가. 방송국 허가

CRTC는 방송국 설립을 허가권을 가지며, 면허는 7년간 유효하다. 방송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허가 부여시 전체 지분의 2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나 회사에는 방송사업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사업신청자의 방송분야에 대한 경험, 사업을 시작하려는 지역의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정도, 그리고 지역 및 국내 프로그램 반영 계획 및 프로그램 내용 등이 선정 과정에서 고려된다.

CRTC는 방송사의 조건이나 약속의 이행에 불만족을 표시하기 위하여 재허가시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기간(maximum term)보다 짧은 기간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즉 관례적으로 허가권은 5년간 연장되지만 방송사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CRTC는 그 위반 정도에 준하여 갱신 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정도만 연장한다.

    나. 소유 규제

CRTC는 민간방송의 소유 집중을 원칙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의 방송과 경쟁하거나 캐나다 고유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방송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방송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공중의 관심사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을 근거로 CRTC가 사안별로 규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방송의 복수소유나 교차소유 등으로 인해 여론이 독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방송국 주식의 20% 이상이 이동하거나 전체 자산의 40%가 이동할 경우에는 CRT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국 주식의 이동으로 인해 실제 경영상의 소유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CRTC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한 개인이 특정 방송국 주식의 30% 이상 소유하여 실제 경영권을 갖게 될 때에도 사전에 CRT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과정에 있어 CRTC는 한 사람이 소유하는 방송국을 가급적 제한하려 한다. 예를 들어 CRTC는 한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AM 라디오나 FM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선방송 사업자는 동일 시장 내에서 공중파 방송국을 허가받을 수 없다. 1982년 정부는 CRTC로 하여금 일간신문 소유자에게는 동일지역의 TV나 라디오 방송국의 허가나 재허가를 허용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다(단 명백히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나 해당 신문이나 방송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CRTC는 이러한 교차소유 제한이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히 불황으로 매각해야 할 방송국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신문사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1985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그 대신 CRTC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교차소유 규제 여부를 결정해왔다. 예를 들어 CRTC는 1987년 뉴브룬스윅에서 4개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신규 지역 TV 방송국을 허가했다. CRTC는 이 지역에 이미 2개의 공중파 TV방송국과 10개의 라디오 방송국, 하나의 유선방송국이 있어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상황이라서 교차소유를 허용해도 여론 독점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캐나다의 방송 환경을 점검하기 위하여 1965년에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방송은 국가가 세운 방송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외국인이 캐나다의 방송을 소유하고 사상 표현에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968년 방송법에서는 모든 방송 사업이 '실질적으로 캐나다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며 또 통제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결국 내국인의 소유와 통제는 구체적으로 80%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캐나다의 방송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20%를 넘지 않고 있다.

    다. 심의 및 제재

CRTC는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므로, 모든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CRTC에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CRTC는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직접 감독하기도 하는데 허가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하며 전반적인 방송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일반 시청자를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들은 허가기간 동안 언제든지 불만 사항이나 의견을 CRTC에 제출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CRTC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대상 방송국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사항은 재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CRTC는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방송사들에 제시한다. CRTC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의 유도, 소비자 보호, 캐나다 고유의 문화 정체성 추구 등이다. CTRC는 TV 방송국이 최소한 50%의 국산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주민, 소수민족, 장애자, 여성 등이 방송 제작과 방송 내용에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원칙은 남성, 여성,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 시청자들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편성 원칙으로 텔레비전 규칙을 들 수 있는 데 이에 따르면 방송하는 지역이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시네적 장애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음란한 언어나 허위를 유포시키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의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와 더불어 V-chip 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령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등급은 다음과 같다.

• CTR~C : 8세이하 어린이
  
• CTR~C8+ : 8세이상 어린이
  
• CTR~FAM : 모든 연령
  
• CTR~PA : 8세이하 부적합
  
• CTR~14+ : 14세 이하 부적합
  
• CTR~18+ : 18세 이상 시청자용

광고는 방송사의 자체 규제가 중심이 되며, CRTC의 활동은 광고시간 확정, 선거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제한, 약물과 알코올 광고에 대한 제한 등 크게 4가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심의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CRT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정지 내지 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정지 내지 취소 처분은 그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제재를 받은 방송국은 CRTC의 결정을 내각에 항의 할 수 있고 통신부 장관은 CRTC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재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RTC 또한 법률이나 규칙 또는 CRTC의 결정에 반하는 방송국의 어떠한 행위도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3. 기타 방송 규제 기구

    1) 문화부

문화부는 1993년 방송 위원회(Broadcasting Commission)가 방송 내용을 관장하는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와 방송 기술을 담당하는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로 분리되면서 설립된 기구이다. 문화부는 CRTC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 케이블, 위성 및 direct TV 등의 허가를 비롯한 전송에 관한 업무, CRTC의 허가권 부여 이후 CBC에 대한 감독, 민영방송 또는 민영 라디오 관리하의 특수채널에 관한 감독, 디지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의 전파 월경 문제 등 방송에 관한 전반적 사항 등을 관장한다.

    2) 캐나다 방송인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 CAB)와 캐나다 방송 표준 위원회(The Canadian Broadcast Standard Council: CBSC)

캐나다 방송인 협회는 미국의 NAB(Nation Association of Broadcasters)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두 기관은 유사한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NAB가 상업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CAB는 공영방송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AB는 방송내용을 자율 규제하기 위해 CBSC라는 부속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방송인으로 구성된 다른 나라의 유사 기구와 달리 CBSC는 CRTC의 인정 하에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민간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CBSC는 CRTC와 공식적인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CRTC는 공중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받아 처리하는데 제기된 불만 사항 중 CBC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상업방송에 관한 사항은 CBSC에 일임한다. CBSC는 특히 폭력이나 성차별과 묘사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각 회원단체가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방송인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