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방송제도

 

영국의 방송 개념은 음향의 일반수신을 위한 라디오 방식과 영상의 일반수신을 위한 텔레비전 방식을 병용한 무선통신(칙허장 제2조)이라 정의된다.

1. 영국의 방송법

영국 방송은 칙허장(Royal Charter)과 방송법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국왕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협정서(the Agreement)는 칙허장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칙허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서는 문화부 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칙허장은 1927년에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칙허장은 1997년에 발효되어 향후 10년간 유효한 것이다. 공영방송인 BBC는 방송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칙허장과 협정서로 규정된다. 이는 방송법이 정치 권력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BBC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에 의해 관장하는 것이다.

방송법(Brocasting Act)은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법은 1954년 텔레비전법(Television Act)으로 제정된 후 방송법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방송법은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케이블 방송법(Cable and Brocasting Act)이 별도로 제정되어 케이블 위원회(Cable Authority)를 설치, 케이블을 별도 규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1990년 방송법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는 단일 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 위원회 역시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TC)로 통합되었다.

1996년 개정된 방송법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경쟁 구조를 창출하고, 미디어 산업의 통합을 허용하였으며, BBC 송출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1990년 방송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료 방송이 상용화됨에 따라 자칫 방송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행사는 계속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방송기준위원회와 방송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BSC)를 설치하여 방송의 내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방송법의 관계법으로는 1984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 Act)과, 무선허가를 관장하는 1949년의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이 있다. 주변법으로 선거 방송과 관련하여 199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과, 1973년 제정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67년의 해상방송법(Marine and Broadcasting Offences Act)등이 있다.

방송법과 관련한 방송 규칙으로는 'ITC 프로그램 규정'(1993년), '광고방송기준 및 실무에 관한 ITC 규정'(1993년), 'BBC 협찬과 광고에 관한 지침'(1988년), 방송기준위원회의 '프로그램 기준 지침'(Code of Programme Standards, 1994년) 등이 있다.

이 외에 프로그램의 자율 규제를 위한 지침으로서 1972년 제정된 'TV 폭력 묘사에 관한 지침'(The Portrayal of Violence in Television Programmes : A Note of Guidance), 1973년 제정된 'BBC 프로그램 기준에 관한 규약'(Taste and Standards in BBC Programmes)이 있다.


2. 전기통신청, OFTEL

    1)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

영국 OFTEL은 1984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적으로 무역산업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의 준독립규제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역산업성 장관이 청장을 임명하고 청의 결정은 무역산업성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는 등 규제의 최종권한은 행정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OFTEL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내각에 대해 독립적이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이며, 예산은 의회에서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면허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의회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2) 조직구성

OFTEL은 1998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하여 10개 국(Branch)을 2개의 운영실(규제정책실, Regulatory Policy Directorate, 정책이행실 Compliance Directorate)과 1개 지원실(사업지원실, Business Support Directorate)로 통합하였으며, 현재 청장, 운영실장, 기타 160여명의 공무원과 민간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이래 Don Cruickshank가 청장을 역임하였으며,1998년 3월 David Edmonds 취임하였다.

규제정책실은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등 공정경쟁제도, 전자상거래, 장비 승인, 면허지침 등을 관장하며, OFTEL의 전략을 개발하고 시장과 소비자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시장국(Customers and markets unit)이 규제정책실산하에 있다.
정책이행실은 소비자대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관리하며, 멀티미디어, 기술, 가격, 재정 등에 관한 프로젝트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지원실은 인사, 교육, 국제정보 등을 주관한다.

OFTEL은 또한 1984년 통신법하에서 별도로 6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데 이는 4개의 지역 자문위원회와, 장애자·노약자 자문위원회, 중소기업 자문위원회 등이다.

 

    3) 기능

3. BBC 경영위원회

    1) 성격 및 법적 근거

BBC 경영위원회는 영국의 공영방송 규제 기구로서, BBC를 내부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위원회는 BBC 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며, 이사회가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경영위원회는 칙허장과 협정서에 의거하여 활동을 하며 방송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1996년에는 2006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칙허장과 협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들 문서는 BBC의 공공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1996년 11월에는 양문서에 입각하여 BBC "시청자와의 약속"이 발표되었다.

    가. 칙허장(Royal Charter)

1996년 공표된 BBC의 칙허장과 협정서는 BBC가 여전히 방송의 공영성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 서비스와 상업 서비스는 재원, 운용 및 회계의 모든 면에서 분리, 감독되어야 하며, 상업서비스가 공공 서비스의 재원인 수신료나 국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칙허장에서 명시한 BBC의 방송 및 통신 업무 분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나. 협정서(the Agreement)

협정서는 BBC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BBC의 프로그램 편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와 '폭넓은 주제의 제공'을 기준으로 할 것이 명시되었고(3조 1항), 국내 서비스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다. BBC의 "시청자와의 약속"

BBC는 1996년 11월 "시청자와의 약속(Our Commitment to you: BBC statement of promises to viewers and listeners)"을 발표하고 국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밝혔다. BBC는 TV 2개, 라디오 5개의 채널을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모든 사람의 요망과 관심에 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BBC1은 이전처럼 모든 연령층과 생활 양식을 포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하며, BBC2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시청자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험적인 시도나 예술의 보호, 새로운 재능의 육성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정확·불편부당성과 함께 품위유지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약속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40% 이상을 자막처리 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공개와 시청자 반응에 대한 조속한 응답을 약속하였으며, "시청자와의 약속"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경영위원회의 평가를 매년 발표한다.

    2) 조직구성 및 기능

BBD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의장 1명, 부의장 1명,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대표 전국경영위원 3명과 일반경영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의 임기로 여왕자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여왕이 임명한다.
1996년 이전까지 경영위원회의 역할 수행은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새 칙허장에서는 경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다. 경영위원회의 임무는 11개 조항에 걸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수탁자'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처음으로 낱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경영위원회는 해외에서의 송신이 국제적, 또는 EC가 정한 의무를 지키면서 행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도 정하고 있다(7조 2항).


4.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1) 위상 및 근거

1990년 개정된 방송법에 의거하여 케이블 위원회와 독립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현재의 독립텔레비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방송법은 또한 ITC에 '프로그램 규정'(1993)과 '광고방송기준 및 실무에 관한 규정'(1993) 입안과 이의 실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TC는 국영방송인 BBC와 웨일즈어방송인 S4C를 제외한 전 공중파 상업방송 및 케이블, 위성 채널을 규제한다.

    2) 조직 구성

ITC는 8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9명은 각 국을 담당한다.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은 채널 4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며, ITC의 재정적 절차와 회계를 총괄한다. 광고국장(Director of Advertising and Sponsorship)은 허가 받은 사업자들이 광고나 프로그램 협찬의 내용과 양, 위치 등이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홍보국장(Director of Public Affair)은 ITC의 역할이나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를 증진시킨다. 유선방송/위성방송국장(Director of Cable & Satellite)은 허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전송사업자들이나 케이블 사업자를 허가하고, 케이블이나 위성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프로그램 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행정국장(Director of Administration)은 ITC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 국장(Director of Programmes)은 지상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 양이 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위원회 비서(Secretary to the Commission)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허가나 소유권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기술국장(Controller of Engineering)은 방송의 기술적 질을 감독하며, 주파수의 사용, 기술 표준화 문제를 관장한다.

ITC 산하에는 지역별로 10개의 시청자자문평의회(VCCs:Viewer Consulative Councils)가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폭력성, 광고나 협찬의 타당성 등 ITC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제시한다.

    3) 기능

ITC의 주요 기능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채널에 대한 허가·재허가와 프로그램 내용 심의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 이전에 프로그램을 심의하거나 대본을 심의할 수는 없다.

    가. 방송 서비스 허가

ITC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과 위성 방송의 허가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지상파 채널 면허는 위원회에 의하여 발급되는 데, 이 때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특정 지역들, 특정 시간이나 특정요일에 제공할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면허는 신청자들의 프로그램, 인력, 시설, 현금입찰가, 재원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부여된다. 채널 3과 4의 면허기간은 10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채널 4의 면허 부여시에는 채널 3의 조건 이외에 채널 3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취향이나 이해에 소구하는 프로그램의 비율,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나 내용의 프로그램, 교육적인 프로그램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추가되었다. 1995년 부여된 채널 5의 면허는 최고액 입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Channel 5 Broadcasting 컨소시엄이 획득하였다.

케이블 서비스 사업 면허는 1990년부터 ITC가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다. 위성 서비스 면허 취득 역시 지상파 방송과 거의 유사하며, 위성방송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서비스 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방송의 재허가 또한 ITC가 담당한다. 신청사들은 면허의 종료 이전에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ITC는 지상파 방송인 채널 3이나 채널 5가 원래 면허 신청시 제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래 면허를 받은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송서비스를 원할 때, 서비스 지역 전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통신 시스템이 관련 허가 관청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재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나. 내용 심의

ITC 프로그램 규정(1993)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에 의하면 건전한 취향과 품위에 위배되는 내용, 폭력 묘사, 사생활 보호와 정보 수집, 불편부당성, 정당의 정치 방송 및 의회 방송, 테러,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 기타 법적 관련 사항 명예 훼손, 법정 모독, 순간 영상, 자선모금 방송 및 자선기관에 대한 선전, 종교, 왕실 행사의 녹화물 사용 및 왕실 가족의 방송 요청, 시청자와의 대화 통로, 시청자 불만 처리에 대한 것이 주된 심사 내용이다. ITC가 너무 폭력적이라 판단하면 유선 채널에서도 22시 이전에 상영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방송사 역시 영화 구매시에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구입을 한다. 영화들이 섹스장면이나 마약 흡입장면, 특히 폭력적 장면을 담고 있는 경우 시간 제한이 부과되거나 삭제된다.

그러나 1990년 방송법에 의하면, 즉 케이블과 위성 사업자들은 ITC의 허가 조건으로 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을 강제받지는 않는다. 위성이나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는 서비스의 양에 관해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ITC는 허가를 부여받은 채널들이 지켜야 할 한계를 결정하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5. 방송기준위원회(BSC)

    1) 위상 및 조직 구성

BSC는 1996년 방송법에 의해 기존의 방송기준심의회와 방송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BSC는 프로그램에서 폭력과 성행위 묘사, 그리고 기호와 품위를 포괄하는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심의 감독한다. 그러나 방송기준위원회는 자체 기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 기구는 아니다.

1996년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기준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이 임명하는 1인의 위원장과 1∼2인의 부위원장, 기타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총수가 15인을 넘어설 수 없다.

    2) 기능

BSC는 BBC가 방송하는 프로그램과 상업방송 프로그램 전반을 심의 대상으로 하며, 심의는 크게 공정성 불만(a fairness complaint) 심의와 기준성 불만(a standards complaint) 심의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공정성 불만 심의는 프로그램에서 불공정한 취급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성 불만 심의는 폭력과 성의 묘사,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품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를 위하여, 방송사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 후 90일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 후 42일 동안 보관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