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연제“ 구분 법적 근거
“불연제“ 구분 법적 근거  = 1.   건축법 시행령 2조1항10호
                         2.    피난방화 구조규칙 제6조  

KS F ISO 1182 = 건축볍 내부 마감재료 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2271:2006 = 건축볍 내부 마감재료 의 가스 유해성

불연재료는  가열시험  개시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 온도 ( 측정 온도의 변동이 10분동안 2C 넘지않는  최고 온도와  최종 평균 온도의  차이가  20C 이상 상승하지 않을 때의  그 온도차이와  질량감소 및  가스유해성을 모두  만족할 때) 을  20 K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 단 20본 동안  평균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 온도를    최종  평균  온도로 한다  그리고  질량  감소율이  20 %이상 일것이며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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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0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이르면 올해 안에 4세대(730×920㎜)급 AM OLED <<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 양산 설비 투자에 착수, 내년 중 양산 채비를 갖추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AM OLED 양산 설비는 현재 삼성SDI의 4세대 공장과 비슷한 규모로, 경북 구미의 ‘P6’ 공장 인근 유휴 라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삼성SDI가 적용한 ‘저온다결정실리콘(LTPS)’ 양산 기술과 함께 ‘비정질 실리콘(a-Si)’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기술방식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TRI  =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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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장

제목 : 특허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귀하는 OOO씨의 등록특허번호 ooo호의 기술과 동일, 유사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중략)
귀하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특허법 제225조, 230조),또한 민사상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특허법 제128조),이 서신을 받으신 즉시 본인의 특허권 침해행위(생산, 유통, 판매 등)를 중지하고, 3일 이내에 현재 판매 중인 침해상품, 인쇄물, 카탈로그 등 관련물품 및 서류 일체를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중략)



자신의 특허를 남이 함부로 쓰는 경우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등록기술을 모방하는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과 모방을 금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먼저 경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소송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가 온 경우
보통 침해자측은 경고장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기술 사용 행위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에게 반박서(회신서)를 보내 상대방이 더 이상 특허사용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절차에서 무효심결을 받고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특허가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보통 특허권 침해 소송과 함께 또는 앞단계로 청구됩니다


권리자의 대응 방안
침해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고,
침해자를 상대로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 및 침해죄 적용의 형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침해자의 대응 방안
잘못된 특허권을 무효심판 또는 취소 심판 청구로 무효/취소시킬 수가 있고,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 소송제기 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 : 특허 분쟁 경고장의 분석
기업이 경고장을 수령한 후의 업무처리 단계로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경고장의 수령

영문경고장은 언뜻 보아서는 단순한 편지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2. 대응팀의 구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내에 별도의 특허전략기획팀이나 사내 변호사 혹은 변리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내 인력 및 외부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팀을 구성하는 일은 특허분쟁대응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자에 대한 조사분석

특허권자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관리회사(특허마피아)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누구인지에 따라 각각 대응방법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4. 문제특허의 분석 및 침해판단 여부

특허권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분석을 한 후, 자사의 제품과의 관련성 및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5. 생산국가 혹은 수출국가에 특허등록 여부 파악

경고장을 발송한 회사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특허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6. 화해 및 중재의 시도

경고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항상 특허분쟁으로 발전할 것만을 예상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경고장 수립 초기단계부터 화해 및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법상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금지규정 내지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회사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경고장 없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손해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중에 침해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특허침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명령을 신청한 경우, 특허침해 추정자의 소유물에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특허침해 추정자는 압수명령신청자를 상대로 하여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특허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협상의 시간을 버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고장을 발송한 후에 특허침해소송을 개시합니다.

다만, 나중에 침해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점에서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 그 자체 만으로는 영업방해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허권자가 압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특허침해추정자의 소유품을 압수한 후,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특허침해 추정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업체가 보낸 경고장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너무 자주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방해로 인한 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고장 발송 시 주의사항

귀사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분석 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공적인 판단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내부적으로 귀사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 침해여부의 확인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발명이 방법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문언침해의 분석 기준인 전구성요소주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청구항을 분석한 후 문언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균등의 범위에서의 침해인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또는 법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고 어려운 작업에 속하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감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특허청의 공적 견해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귀사의 실시가 특허권자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2) 특허권자에게 경고 또는 소 제기

그 후 이와 같은 감정서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을 첨부하여 역으로 특허권자에게 경고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제조판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사의 권리범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나 귀사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권자에 대해 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나 선사용권에 근거하여 통상실시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